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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부23

20220809 오늘의 신문사설 20220809 오늘의 신문사설 새출발 기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취약층 빚 탕감 정책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불고 있는 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위험에 대비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적 관리에 더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취약차주발 가계 빚 폭발 경고가 그치지 않는 등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된다. 전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위기의 가계 금융 불균형 정도는 78.5포인트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75.4포인트보다 3.1포인트 높고 외환위기 당시(52.5포인트)와 비교하면 26.0포인트나 높았다. BY. 국민일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국민이 .. 2022. 8. 9.

20220802 오늘의 사설 무역적자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속에 무역 적자라는 암초에 부딛혔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60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기 둔화 와중에도 석유제품·자동차· 이차전지 수출액이 역대 1위를, 반도체는 역대 7월 중 1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맘껏 발휘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찬물을 끼얹었다. 수입이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7월 한 달 적자(46억7000만 달러)가 6월(25억7000만 달러)의 배 가까이로 늘어 1~7월 적자 누적액이 150억.. 2022. 8. 2.

20220630 오늘의사설 20220630 오늘의사설 건강보험료 개편안 정부가 9월 1일부터 임금 외 소득이 많아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를 늘리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부과방식을 개편한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걷는 직장가입자와 소득ㆍ재산ㆍ자동차에서 모두 보험료를 걷는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아지고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공제액은 최대 1,3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국가 중 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험료 부과대상을 소득 중심으로 바꾸는 합리적 방향이다. 피부양자를 축소하는 조치도 시행된다. 피부.. 2022. 6. 30.

20220629 오늘의사설 20220629 오늘의사설 정부 일자리, 좋은 일자는 기업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전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본다. 우선 일자리 사업이 선거용이나 통계분식용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겨냥한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형편없었다. 빈 강의실 소등, 풀 뽑기, 새똥 닦기, 소독약 비치 확인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허드렛일에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2년 연속 '2020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임기 막판까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2022. 6. 29.

20220621 오늘의사설/ 경제위기,인재육성 20220621 오늘의사설/ 경제위기,인재육성 공공기관 부실경영 정부가 어제 ‘방만·부실 경영’ 공공기관들에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한국전력 경영진에는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했고, 경영평가 결과가 바닥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또 작년에 당기순손실을 냈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들에 무더기 경고와 성과급 반납 조치 등을 내렸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경영평가 기준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기준 개선과 함께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업무의 민간 이양 △연공서열 파.. 2022. 6. 21.

20220620 오늘의사설, 경제침체/유류세인하/플럼북/임윤찬 20220620 오늘의사설 경기침체, 금융시장 위기, 유류세 인하, 비상경제장관회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장중에 2400선이 붕괴될 뻔했고, 삼성전자는 ‘5만전자’로 털썩 주저앉았다. 빚을 내 신용거래한 ‘빚투’의 강제매매 청산 액수가 하루 100억원대에서 300억원대로 늘었다. 원ㆍ달러 환율도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1290원대를 넘나드는 등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비트코인도 2만 달러가 붕괴돼 코인투자에 몰두했던 2030세대도 타격이 크다. 현재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가장 큰 배경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지난 5월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이후 이달 자이언트 스텝인 0.. 2022. 6. 20.

2022.6.14. 오늘의 사설 2022.6.14. 오늘의 사설 기초 학력 미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전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 1년 차였던 2020년의 코로나19발 학습 결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작년까지 이어진 건 공교육의 위기다. 고2의 경우 국어 7.1%, 수학 14.2%, 영어는 9.8%의 학생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했다. 1년 사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 고2 비율이 각각 4.0%, 9.0%,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다. 국어가 보통학력 이상인 고2 비율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나 떨어진 64.5%.. 2022. 6. 14.

2022.6.13. 오늘의 사설 2022.6.13. 오늘의 사설 고유가, 경제위기 한동안 안정되는 듯하던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 고공행진하고 있다. 시차를 두고 뒤따라 오르는 국내 휘발유 가격(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도 지난 12일 리터(L)당 2,064.59원까지 상승하며 2012년 세운 역대 최고기록 (2,062.55원)을 넘어섰다. 전쟁과 공급난 여파로 유가 상승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조차 없다. 이 와중에 정부가 5월부터 최대치(30%)까지 높인 유류세 인하 효과는 유명무실해졌다. 리터당 247원인 세금 감면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오름폭이 훨씬 커서다. 지난해 첫 유류세 인하(20%) 조치 직전(11월 11일 1,810.16원)과 비교하면 휘발윳값은 불과 7개월 새 500원가량 폭등한 셈이다. 서민들의 .. 2022. 6. 13.

2022.6.10. 오늘의 사설 2022.6.10. 오늘의 사설 반도체 인력부족, 대학 규제완화 수도권 규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는 가장 큰 덩어리 규제다. 그런데도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 밀려 수도권 규제 완화는 금기어가 된 지 오래다.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대폭적인 지방재정 확충 대신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는 협력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도체 생산 과정은 설계·제조· 후공정·장비 등 다양하다. 각 분야마다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는 만큼 모든 학교가 설계 전문가에만 특화할 필요도 없다. 지역별 특성을 살리고 정부 지원책과 결부시키는 .. 2022. 6. 10.

2022.6.9. 오늘의 사설 2022.6.9.오늘의 사설 반도체 인력부족 교육부가 반도체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역시 수요·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졸업생이 1년에 1600명 이상이나 부족하다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중국이 연간 20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키워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단순히 부조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이 걸린 문제다. 대학의 반도체 관련학과 정원 확충에 걸림돌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 그렇다고 반도체 인력 양성의 시대적 절박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규제 탓만 해온 교육부의 복지부동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는 곧 대학 교육의 문.. 2022. 6. 9.

2022.6.8. 오늘의 사설 2022.6.8.오늘의 사설 물가, 금리, 인플레이션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가구는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식비에 썼다. 올 1~3월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뺀 가처분소득은 84만 7039원인데 식료품·외식비에 쓴 돈이 35만 7754원으로 42.2%에 달한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이 비중이 13.2%, 전체 가구 평균은 18.3%다. ‘소리 없는 도둑’인 물가 상승은 취약계층에 더 치명적이다. 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4%로 14년 만에 5%대에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6, 7월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일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 글로벌 공급망.. 2022. 6. 8.

20220603 오늘의 신문사설 20220603 오늘의 신문사설 0601 교육감 선거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8곳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2014년 4곳, 2018년 3곳에 불과했던 보수 교육감 당선인이 크게 늘면서 지방 교육 권력을 진보와 보수가 균점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져온 진보 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정당 공천이 없어 ‘현직 프리미엄’이 강한데도 충북·부산·제주의 현직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에 자리를 내줬다. 진보단체들은 대선 후광 효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그간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운 혁신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진보 교육의 상징인 혁신학교는 체험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입시제도와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해 .. 2022. 6. 3.

2022.6.2. 오늘의 사설 2022.6.2. 오늘의 사설 2022. 6. 1 지방선거 1일 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날 밤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강원 등 10곳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북 광주 제주에서만 당선이 확실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성남 분당갑)는 무난히 당선됐다. 4년 전 민주당이 대구·경북(TK)만 빼고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것과는 180도 반전된 양상이다. 여당의 압승은 두 달여 전 치러진 대선 지지 구도가 유지된 가운데 검수완박, 쇄신 실패 등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더해진 결과라 하겠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쥐었으나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을 상.. 2022. 6. 2.

2022.5.30. 오늘의 사설 2022.5.30. 오늘의 사설 칸 영화제 첫 2관왕 한국 영화가 100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이란 경계를 넘어 세계 속 위상을 더욱 굳게 다졌다. 지난 28일(현지시간) 폐막한 제75회 칸영화제 경쟁부문에서 송강호 배우가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박찬욱 감독이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받았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2007년 ‘밀양’의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안았지만 세계 최고의 예술영화 축제인 칸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남우주연상·감독상을 동시에 수상하기는 처음이다. 우리 영화계의 쾌거다. (중략) 이번 쾌거를 계기로 만만찮은 숙제도 부각됐다. 역대 칸을 빛냈던 임권택·이창동· 박찬욱·봉준호·송강호 등을 잇는 젊은 감독·배우를 계속 배출하는 영.. 2022. 5. 30.

2022.5.27. 오늘의 사설 2022.5.27. 오늘의 사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직전 금리 0.5%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을 통해 무려 1.25%포인트 급등했다. 금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황 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혀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최소 2~3회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BY. 한국일보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는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압박이 세질수록 원청기업은 국내보다 비용이 싼 해외 아웃소싱에 눈을 돌리게 돼 있다. 국내 협력업체들에 더.. 2022. 5. 27.

2022.5.25. 오늘의 사설 2022.5.25. 오늘의 사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자 및 연금 지급액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자가 2030년 874만명, 2040년 1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만도 30조원을 넘어설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0년 30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40년 14조 1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후 그 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은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봤다.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나가는 돈(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구조 탓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 2022. 5. 25.

2022.5.24. 오늘의 사설 2022.5.24. 오늘의 사설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엔(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며칠 전 공개돼 국내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 자체의 극악함이 주는 충격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이버 세계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현재성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엔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했다지만, 충분한 안전망이 확보되고 범죄 피해가 방지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일이다. BY.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새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의 책임이며 경제안보 플랫폼 가입.. 2022. 5. 24.

2022.5.23. 오늘의 사설 2022.5.23. 오늘의 사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경제 및 공급망,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한미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IPEF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IPEF 가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사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뒀을 법하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당장 중국 관영매체들은 ‘IPEF가 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 한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동맹구상까지 밝히면.. 2022. 5. 23.

2022.5.19. 오늘의 사설 2022.5.19. 오늘의 사설 오늘의 원달러 환율 1,273.00 전일대비상승5.50 (+0.43%) S&p500 3,923.68 전일대비하락 165.17 (-4.04%) 정책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들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전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갈음하거나, 바로 옆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대신 인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 내에 만연한 ‘탈원전 트라우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과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해가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공무원의 씨가 말랐다는 설명이 구차한 변명으.. 2022. 5. 19.

2022.5.18. 오늘의 사설 2022.5.18. 오늘의 사설 오늘의 환율 1,268.00 전일대비하락2.50 (-0.2%) 코스피 2,625.98 전일대비상승 5.54 (+0.21%) S&P500 4,088.85 전일대비상승 80.84 (+2.02%)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 (2020년 기준 6348만원) 보다 많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곳에서 작년 20곳으로 4배 늘었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70곳이 작년에 적자를 봤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합..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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