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 오늘의 사설

2022.6.2. 오늘의 사설

 

2022. 6. 1 지방선거 

 

1일 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날 밤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강원 등 10곳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북 광주 제주에서만 당선이 확실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성남 분당갑)는 무난히 당선됐다.

4년 전 민주당이 대구·경북(TK)만 빼고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것과는 180도 반전된 양상이다.

여당의 압승은 두 달여 전 치러진

대선 지지 구도가 유지된 가운데

검수완박, 쇄신 실패 등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더해진 결과라 하겠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쥐었으나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서로 견제하고 협치해야 하는

상황임을 여야 모두 각별히 새겨야 한다.

 

승패를 떠나 내용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

징후를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

높은 사전투표율(20.6%)에도

전체 투표율은 50.9%에 그쳐

유권자 무관심이 뚜렷했다.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 투표율

(60.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2002년(48.8%)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BY.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벼락을 맞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싹쓸이했던 민주당은 4년 만에

초라하게 쪼그라들었다.

불과 3개월 전인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0.73%포인트

차이로 패했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급격한 추락이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텃밭인 인천 계양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대참패 속에

간신히 생존한 패장에 다름없다.

 

BY. 한국일보 

 

 

 

6·1 지방선거가 여당의

큰 승리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0여곳에서 완승했고,

수도권인 서울·인천에서

모두 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제주를

뺀 전 지역에서 여당에 크게 밀렸다.

‘민주당 14곳, 국민의힘 2곳,

무소속 1곳’으로 끝난 2018년

지방선거와는 정반대 결과이다.

4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진 전국선거에서 민심은

보수여당에 힘을 실었다.

새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얻었다.

 

2일 오전 1시50분 현재

지방선거 개표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인천과 강원·충남북·세종,

영남 5곳의 광역단체장을 휩쓸었다.

 

BY. 경향일보

 

 

지금 한국 사회에 절실한 것은

하루빨리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자치 일꾼을 뽑는 선거임에도

중앙 정치의 대결 구도가

그대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중요한 세계사적 전환기에

안보와 경제의 중요한 이슈까지

다 삼킨 블랙홀이 돼 버렸다.

‘정치 과잉’ 한국의 딱한

민낯이요 퇴행적 고질병이다.

 

다행히 앞으로 약 2년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2024년 4월까지 22개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민국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

2024년에 들어서면 여야 할 것

없이 총선체제가 될 것인 만큼

실제로는 내년 말까지 19개월뿐이다.

 

 BY. 한국경제 

 

 

세제 개편

 

나라 세금 관리가 한숨을 자아낸다.

난수표처럼 복잡한 세법 탓에

세무사는 물론이고 세무공무원까지

세금을 잘못 계산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긴 안목으로 국가 과세체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땜질 처방으로 세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온 탓이다.

"집값을 잡겠다"는 이념 아래

징벌적 세금폭탄까지 덧붙인

부동산 양도세는 특히 심각하다.

지역, 취득시점, 보유기간,

주택 보유 수 등 수십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다 보니 '양도세 상담 포기'를

선언한 세무사가 허다하다.

매일경제가 지난해 초 세무사

200여 명에게 물어봤더니

98.5%가 "잦은 세법 개정 때문에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중략)

내국세 20%를 자동적으로

초·중·고교 재원으로 떼주는

교육교부금 제도는

세계적인 웃음거리다.

학생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던

1971년 교육 인프라를

늘리기 위해 만든 이 제도가

아직도 그대로다.

그러다 보니 최근 7년 사이 학생은

84만명 줄었는데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81조원이 됐다.

국가는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교육청은 남아도는 돈을 주체하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인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때

농어촌 경쟁력을 높이자며

1994년부터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두자고 했던 농어촌특별세도

28년째 징수되고 있다.

(중략)

돈 흐름을 정상화하는

세제 개혁은 필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세법이 너무

복잡해 누가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며 "

국가 경쟁력은 경쟁력 있는

제도에서 나온다"고 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틈나는 대로

세제 개혁을 강조해왔다.

며칠 전 정부가 10대

민생안정대책을

내놓고 여러 가지 세금

감면 방안을 제시했는데

일회성 땜질로는 안 된다.

국민 누구나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세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BY. 매일경제

 

 

 

Edited by. 

존스노볼의 갑찐성장

(Read and G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