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읽기4 오늘의 신문사설 20220726 청년층 금융지원 정책 금융위원회는 올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매달 30만~70만원씩 적금을 부으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10년간 1억원을 만들어준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다. 출시 6개월여밖에 안 된 청년희망적금을 재출시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재인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사장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만기 2년인 이 상품은 애초 38만명 가입분에 해당하는 예산(456억원)을 책정했지만 7.6배에 달하는 290만명이나 신청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청년도약계좌는 당장 목돈 1억원이라는 상징성 말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 10년.. 2022. 7. 26. 2022.6.14. 오늘의 사설 2022.6.14. 오늘의 사설 기초 학력 미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전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 1년 차였던 2020년의 코로나19발 학습 결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작년까지 이어진 건 공교육의 위기다. 고2의 경우 국어 7.1%, 수학 14.2%, 영어는 9.8%의 학생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했다. 1년 사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 고2 비율이 각각 4.0%, 9.0%,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다. 국어가 보통학력 이상인 고2 비율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나 떨어진 64.5%.. 2022. 6. 14. 2022.5.19. 오늘의 사설 2022.5.19. 오늘의 사설 오늘의 원달러 환율 1,273.00 전일대비상승5.50 (+0.43%) S&p500 3,923.68 전일대비하락 165.17 (-4.04%) 정책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들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전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갈음하거나, 바로 옆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대신 인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 내에 만연한 ‘탈원전 트라우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과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해가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공무원의 씨가 말랐다는 설명이 구차한 변명으.. 2022. 5. 19. 2022.5.18. 오늘의 사설 2022.5.18. 오늘의 사설 오늘의 환율 1,268.00 전일대비하락2.50 (-0.2%) 코스피 2,625.98 전일대비상승 5.54 (+0.21%) S&P500 4,088.85 전일대비상승 80.84 (+2.02%)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 (2020년 기준 6348만원) 보다 많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곳에서 작년 20곳으로 4배 늘었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70곳이 작년에 적자를 봤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합.. 2022.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