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14. 오늘의 사설

2022.6.14. 오늘의 사설 

 

기초 학력 미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학생들의 주요

과목 학력이 코로나19 전보다 낮게 나타났다.

비대면 수업 1년 차였던

2020년의 코로나19발 학습 결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작년까지

이어진 건 공교육의 위기다.

 

고2의 경우 국어 7.1%, 수학 14.2%,

영어는 9.8%의 학생이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했다.

1년 사이 각각 0.3%포인트,

0.7%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

코로나19 전인 2018년 국어, 수학, 영어 기초학력 미달 고2 비율이 각각 4.0%, 9.0%, 3.6%였던 것과 비교하면 심각하다. 국어가 보통학력 이상인 고2 비율은 지난해보다 5.5%포인트나 떨어진 64.5%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중3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국어와 수학에서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작년보다 각각 1%포인트, 2.1%포인트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하위권은 늘고 중상위권은 줄어든 것이다.

 

BY. 한국일보

 

 

경제위기 , 자산시장 붕괴

 

세계 금융시장이 대혼돈에 빠졌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8.6%)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13일 첫 거래일을

맞은 한국 등 아시아 주식시장

대부분이 새파랗게 질린 데다

유럽 각국 증시들도

개장하자마자 급락했다.

악재가 금세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더 큰 문제다.

예상을 뛰어넘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로 한때 기대했던

‘물가고점론’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달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밟은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 스텝(0.75% 포인트 인상)

카드를 고려할 정도로 고물가

저성장의 여파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BY. 국민일보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쇼크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발작 수준으로

요동치고 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8.3%)를 웃도는

8.6%를 기록하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퍼지고 있다.

13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검은 월요일’의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코스피는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며 91.36포인트(3.52%)

급락한 2504.51로 마감했다.

채권시장도 10여 년 만에 최대

패닉 장세를 보이며 국고채

3년물과 5년물이 동시에

20bp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도 15원 10전 오른

1284원에 마감했다.

6월 1~10일 우리나라의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7% 줄면서

무역수지는 59억 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가·금리·환율·수출 등에서

총체적 쇼크가 나타난 것이다.

이날 시장 발작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천문학적

규모의 유동성이 시장에

뿌려진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겹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이에 각국이 금리 인상,

유동성 축소에 나서 주가 급락

, 부동산 시장 하락 등

자산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BY. 서울경제

 

고물가·고환율·고금리라는

삼중고 속에 4월 경상수지가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2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나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나온다.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등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나

올렸지만 물가는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다.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 금융·환율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

금융시장 급락은 자산 시장

경착륙 등 부작용을 부르고,

환율 급등은 수출입 기업의

경영 악화와 외국 투자금

유출 등을 부추길 수 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정부와 한은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재정·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기업과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각자에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더 큰 파도가 오고 있다.

 

BY. 경향신문

 

 

일본경제 실패 

 

일본의 실패 원인은 시대 및

기술 발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변화와 혁신을 외면한 것이

첫손가락에 꼽힌다.

극심한 저출산·고령화에

시달리면서 경제 체질 개선과

산업구조 혁신을 미룬

아베노믹스의 패착이기도 하다.

돈풀기를 통해 금융완화·재정확장

정책에만 매달리느라

규제개혁과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져다준

엔저에 취한 일본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등을 소홀히

하다가 반도체, 배터리,

5세대(5G) 통신 등

첨단 산업 주도권을

미국·한국·대만·중국

기업에 잇따라 내줬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엔저와

고유가는 치명타가 됐다.

‘나쁜 엔저’로 불리는

엔화 약세는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수입물가를 끌어올려

무역적자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지난해 일본은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5조3748억엔의

무역적자를 냈다.

1980년 오일쇼크 이후

42년 만에 경상수지 적자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2012년 4만9175달러였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3만9340달러(세계 28위)로

쪼그라들었다. 1000조엔을 넘어

GDP의 256%까지 불어난

국채 잔액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악이다.

 

BY. 한국경제

 

노령층, 건보료, 재산세, 보유세, 증여세

 

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자산세 비율은 3.98%로,

36개국 중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다.

하지만 캐나다는 과세 체계상

양도소득세가 포함돼

이를 제외하면 우리가 세계 최고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자산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8위였는데

4년 만에 1위로 뛰어오른 것이다.

 

자산세 항목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자산거래세(취득세·증권거래세)로 이뤄진다.

국내 고령 가구의 자산 중

77%가 부동산이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달랑 갖고 있는

은퇴자들이 그만큼 많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5년간

공시가격이 70%가량 폭등해

보유세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세금 낼 여력이 없는

은퇴자들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할 판이다.

더구나 공시가 6억50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평생 내는

준조세인 건보료 폭탄이다.

공시가 급등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된

은퇴자만 2만4000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올 하반기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소득 기준이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재산 과표가 5억4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낮아지면

더 많은 은퇴자들이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건보료 날벼락'을 맞게 된다.

 

최고세율이 50%인 증여세도

골칫거리다.

지난해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한 것도 증여세가

두려워 자녀에게 자유롭게

재산을 물려주지 못한 탓이 크다.

 

 

BY. 매일경제 

 

 

Edi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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