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4. 오늘의 사설

출처 : Pixabay

2022.5.24. 오늘의 사설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엔(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며칠 전 공개돼 국내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 자체의 극악함이 주는

충격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이버

세계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현재성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엔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했다지만,

충분한 안전망이 확보되고

범죄 피해가 방지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일이다.

 

BY.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새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의 책임이며 경제안보

플랫폼 가입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기도 하다.

다만 IPEF가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만큼 신통상 질서의

틀을 짜는 후속 논의에서

중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고민해야 한다.

 

BY. 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 정상은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리 개혁이 실현될 때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맡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려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일본은

미국 대통령의 공개적인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외교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략)

1945년 창립 당시 51개국에

불과하던 유엔 회원국이

현재는 193개국으로 확대되는 등

기구 위상이 바뀌면서 변화의

요구가 높은 건 사실이다.

상임이사국 5개국의 일방주의적인

행태를 제어하고 지역적으로

불균등한 권한 배분에 문제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개혁 문제와

막대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 확대는 별개 문제다.

특히 일본은 위안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를 부인하고 있으며

기시다 총리 역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시도

등으로 주변국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BY. 한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취임했다.

48대 국무총리이자

윤석열정부의 첫 국무총리다.

한 총리는 취임사에서

많은 과제를 열거했다.

민생 문제 해결, 강력한

규제혁신, 지속적인 성장,

방역 체계 재정비, 국민통합을 말했다.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내각, 창의적인 내각,

소통하는 내각을 강조했다.

 

BY.  국민일보

 

 

문 정부 5년간 해외로 나간

기업 투자금이 56조원으로

역대 정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들의 연평균 해외 투자가

1만2000건이 넘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0~28% 늘었다.

‘타다 금지법’처럼 신생 기업의

싹을 자르는 규제 입법 폭주가

거듭되면서 우버·에어비앤비 등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60%는 국내에선 사업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전락했다.

원격의료·자율주행·인공지능 등

4차 산업 분야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기업)

수는 12개로, 전 세계 유니콘 기업(1051개)의

1.1%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잠재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떨어지는

저성장의 늪을 어떻게

탈출할 수 있겠나.

노동 개혁과 규제 혁신,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한국을 세계 최고의 매력적

투자처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과제가 돼야 한다.

 

BY. 조선일보 

 

직업계고의 위기는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무너진

데서도 분명하다.

지난해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45%로 2017년(32%)보다

13%포인트나 높다. 또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직업계고 졸업생마저

10명 중 3명 이상이

1년 이내에 퇴사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생산 현장에서 적응조차

쉽지 않다는 방증일 것이다.

 (중략)

직업계고는 전통적으로

산업현장 인력 공급의 해결사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로봇·항공, 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급증한

초급 엔지니어 수요에

대응하려면 직업계고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실제로 학생들의 커리큘럼

개편 요구도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스터플랜이

없고 일선 학교는 재원과 교사

부족에 엄두를 못 내는 실정이다.

청년고용 생태계 복원은

직업계고 활성화

대책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BY.  한국경제 

 

 

한국의 IPEF 참여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한다는 ‘안미경중(安美經中)’

노선의 폐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무역과 투자,

에너지 및 원자재 거래 등

경제적 수단을 사용해

지정학적 목표를 달성하려

는 지경학(地經學)의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진단에도 힘이 실린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끝난 뒤

세계화와 자유무역 기조

아래 구축했던 저비용·고효율의

글로벌 공급망이

속속 깨지고 있어서다.

(중략)

미·중 패권 경쟁과 함께

트럼프 시대에 대두하기 시작한

경제의 무기화는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밀, 콩, 옥수수 등 식량자원은

물론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희토류 등 산업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각국의 안보 이슈가 됐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

요소수 사태 등을 겪은

한국으로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다.

(중략)

복잡한 역내 질서 재편 속에

서 한국의 선택은 간단치 않다.

안미경중은 포기해도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가

19.4%에서 28.3%로 늘었으며,

G7 국가 대비 높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어제 발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IPEF 참여는 자유무역 기조 아래

성장해온 한국에 기회이자 위기다.

경제안보동맹 강화와 공급망 다변화는

기회지만 ‘중국발 리스크’는

최대 도전 과제다.

복합 위기 속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제가

윤석열 정부 앞에 놓였다.

 

BY.  한국경제

 

 

한국 축구의 간판인 손흥민(30·토트넘)이

23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득점왕에 올랐다.

이날 노리치 시티와의

2021~2022시즌 최종전에서

후반 2골을 넣어 총 23골로,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더불어 최다 득점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세계 최고로 꼽히는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골든 부츠’(득점왕)를

수상한 첫 아시아 선수로

이름을 새긴 것이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 등

유럽 5대 빅리그를 통틀어도

아시아 선수가 처음 득점왕에

오른 것이라 눈부신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각고의 노력으로 꿈 같은 목표를

이룬 그에게 박수를 보낸다.

 

BY. 경향신문

 

 

소규모 개방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새로운 경제협력체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IPEF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경제패권을 놓고 다투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제안한 협력체이다.

중국은 한국의 수출 24%,

수입 21%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벌써부터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한국에 원자재와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관영매체의

보도가 나왔다. 한국 기업들의

중간재 중국 의존도는

30%에 육박한다.

 

BY. 경향신문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공식 출범하고 일본의 군사력과

미일동맹 강화 신호를 분명히

한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략)

이날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동맹의 근본적 변화를

알린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일본은 ‘전수방위’ 역할을 넘어

미국과 나란히 군사적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결의를 밝혔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대로

대폭 늘리고, ‘적기지 공격 능력’도

확보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

북한 핵 개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제질서를

수호한다는 명분이다.

 

BY.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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