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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읽기12

20220802 오늘의 사설 무역적자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속에 무역 적자라는 암초에 부딛혔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9.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60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1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경기 둔화 와중에도 석유제품·자동차· 이차전지 수출액이 역대 1위를, 반도체는 역대 7월 중 1위를 각각 기록하는 등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맘껏 발휘한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찬물을 끼얹었다. 수입이 21.8% 늘어난 653억7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무역수지는 14년 만에 처음으로 넉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7월 한 달 적자(46억7000만 달러)가 6월(25억7000만 달러)의 배 가까이로 늘어 1~7월 적자 누적액이 150억.. 2022. 8. 2.
20220621 오늘의사설/ 경제위기,인재육성 20220621 오늘의사설/ 경제위기,인재육성 공공기관 부실경영 정부가 어제 ‘방만·부실 경영’ 공공기관들에 고강도 처방전을 내놓은 것은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의지를 가늠케 한다는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지난해 6조원 가까운 적자를 낸 한국전력 경영진에는 성과급 자진 반납을 권고했고, 경영평가 결과가 바닥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했다. 또 작년에 당기순손실을 냈거나 경영평가 성적이 나쁜 공공기관들에 무더기 경고와 성과급 반납 조치 등을 내렸다. 주목되는 대목은 이번 조치가 지난 정부에서 만든 경영평가 기준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앞으로 사회적 가치 비중을 낮추고, 재무 성과 비중을 높이는 등 평가 기준 개선과 함께 △중복되는 공공기관 통폐합 △업무의 민간 이양 △연공서열 파.. 2022. 6. 21.
20220617 오늘의 사설 20220617 오늘의 사설 금리 인상, 자이언트스텝, 빅스텝 미국 중앙은행(Fed)이 28년 만에 기준금리를 일시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밟은 데 이어, 다음달 또 한 차례 자이언트스텝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연 3.4%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은행이 다음달 빅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서도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바람에 올 들어 이미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린 한은이 더욱 강도 높은 긴축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중금리가 뛰면서 이미 연 7%(상단 기준)를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연 8%대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금융회사 대출금리인 시중금리가 빠른 속도로.. 2022. 6. 17.
20220603 오늘의 신문사설 20220603 오늘의 신문사설 0601 교육감 선거 1일 치러진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8곳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다. 2014년 4곳, 2018년 3곳에 불과했던 보수 교육감 당선인이 크게 늘면서 지방 교육 권력을 진보와 보수가 균점했다. 2014년부터 8년간 이어져온 진보 교육감 시대는 막을 내렸다. 정당 공천이 없어 ‘현직 프리미엄’이 강한데도 충북·부산·제주의 현직 진보 교육감들은 보수에 자리를 내줬다. 진보단체들은 대선 후광 효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지만, 그간 진보 교육감들이 내세운 혁신교육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에 무게중심이 쏠린다. 진보 교육의 상징인 혁신학교는 체험 중심의 창의적 교육을 하자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입시제도와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해 .. 2022. 6. 3.
2022.6.2. 오늘의 사설 2022.6.2. 오늘의 사설 2022. 6. 1 지방선거 1일 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이날 밤 개표 상황과 출구조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강원 등 10곳 이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남·북 광주 제주에서만 당선이 확실하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인천 계양을)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성남 분당갑)는 무난히 당선됐다. 4년 전 민주당이 대구·경북(TK)만 빼고 부산·울산·경남까지 전국을 휩쓸었던 것과는 180도 반전된 양상이다. 여당의 압승은 두 달여 전 치러진 대선 지지 구도가 유지된 가운데 검수완박, 쇄신 실패 등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더해진 결과라 하겠다. 여당은 대통령 권력에 지방 권력까지 쥐었으나 국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을 상.. 2022. 6. 2.
2022.5.27. 오늘의 사설 2022.5.27. 오늘의 사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직전 금리 0.5%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을 통해 무려 1.25%포인트 급등했다. 금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황 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혀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최소 2~3회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BY. 한국일보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는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압박이 세질수록 원청기업은 국내보다 비용이 싼 해외 아웃소싱에 눈을 돌리게 돼 있다. 국내 협력업체들에 더.. 2022. 5. 27.
2022.5.25. 오늘의 사설 2022.5.25. 오늘의 사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3%를 차지할 만큼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고된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수급자 및 연금 지급액은 더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급자가 2030년 874만명, 2040년 12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만도 30조원을 넘어설 연금 지급액이 얼마나 더 불어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정수지가 2030년 30조 1000억원 흑자에서 2040년 14조 1000억원 적자로 전환한 후 그 폭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적립금은 2055년이면 바닥날 것으로 봤다. 들어오는 돈(보험료)보다 나가는 돈(지급액)이 훨씬 더 많은 구조 탓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 2022. 5. 25.
2022.5.24. 오늘의 사설 2022.5.24. 오늘의 사설 디지털 성착취 범죄 ‘엔(n)번방 사건’을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며칠 전 공개돼 국내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범죄 자체의 극악함이 주는 충격도 있겠지만, 아직도 사이버 세계 곳곳에 암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현재성도 적잖게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엔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각성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했다지만, 충분한 안전망이 확보되고 범죄 피해가 방지되고 있는지는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일이다. BY.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공식화했다. 글로벌 통상질서의 새 표준을 만드는 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 경제 10위 대국의 책임이며 경제안보 플랫폼 가입.. 2022. 5. 24.
2022.5.23. 오늘의 사설 2022.5.23. 오늘의 사설 윤 대통령은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디지털경제 및 공급망,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한미의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IPEF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IPEF 가입으로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급망 사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도 염두에 뒀을 법하다. 문제는 중국의 반발이다. 당장 중국 관영매체들은 ‘IPEF가 인도ㆍ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해외 인터넷판은 “한국이 미국 편을 든다면 한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한에 이어 일본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는 미일 동맹구상까지 밝히면.. 2022. 5. 23.
2022.5.19. 오늘의 사설 2022.5.19. 오늘의 사설 오늘의 원달러 환율 1,273.00 전일대비상승5.50 (+0.43%) S&p500 3,923.68 전일대비하락 165.17 (-4.04%) 정책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들지만,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이전에 받았던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갈음하거나, 바로 옆 신한울 1·2호기의 사후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대신 인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문제는 정부 내에 만연한 ‘탈원전 트라우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으로 전·현직 고위 공무원 6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법과 규정을 공격적으로 해석해가며 정책을 밀어붙이는 공무원의 씨가 말랐다는 설명이 구차한 변명으.. 2022. 5. 19.
2022.5.18. 오늘의 사설 2022.5.18. 오늘의 사설 오늘의 환율 1,268.00 전일대비하락2.50 (-0.2%) 코스피 2,625.98 전일대비상승 5.54 (+0.21%) S&P500 4,088.85 전일대비상승 80.84 (+2.02%)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대기업 (2020년 기준 6348만원) 보다 많은 6976만원으로 나타났다. 1억원을 넘는 공공기관 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5곳에서 작년 20곳으로 4배 늘었다. 박사급 인력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과 취업 선호도 1위 직장인 금융공기업이 대부분이라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략) 영업이익 관련 실적이 있는 공공기관 362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170곳이 작년에 적자를 봤다. 36개 공기업의 순이익 합.. 2022. 5. 18.
2022. 5. 6. 오늘의 사설 2022. 5. 6. 오늘의 사설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경찰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 이어 이제는 경제ㆍ부패 범죄 이외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과거처럼 경찰을 위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경찰은 강화된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BY. 한국일보 아동학대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나 늘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였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아이들은 더 힘들었다. 한..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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