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27. 오늘의 사설

2022.5.27. 오늘의 사설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기존 1.5%에서 1.75%로

0.25%포인트 또 올렸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8월 직전 금리 0.5%에서

불과 9개월 만에 다섯 차례 인상을

통해 무려 1.25%포인트 급등했다.

금통위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인상을

단행한 건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상황 등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혀 앞으로도 금리인상이

최소 2~3회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BY. 한국일보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곳으로

흐르는 속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의 압박이 세질수록

원청기업은 국내보다

비용이 싼 해외 아웃소싱에

눈을 돌리게 돼 있다.

국내 협력업체들에

더 큰 손실로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부터 거론된

납품단가 연동제가

14년째 공전하는 것도

이처럼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또 같은 이유로 세계 어느 나라도

이를 도입한 곳이 없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의 고통을

외면하자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가격 개입이나

강제화가 아니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만든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Y. 한국경제

 

 

금리 올리기는 한국만의 선택이 아니다.

미국은 빅스텝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이냐,

자이언트스텝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이냐는

논쟁이 나올 정도로 보폭이 크다.

글로벌 공급망 이상 등에

따른 고물가 충격과

위험성이 그만큼 큰 것이다.

돈풀기를 지양하고 확장재정 기조를

확 바꾸는 등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비대해진 정부를 필두로

몇 년 새 특히 재무구조가 나빠진

공기업 등 공공부문 전체가

허리띠를 죄는 수준을 넘어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자세를 다져야 한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국회의 입법 뒷받침도 중요하다.

 

지금 살펴볼 것은 금리 인상이

가계에 미칠 파장이다.

1859조원의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크나큰 부담이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급증한 ‘빚투족’은

코인·주식·부동산시장의

급변동세와 맞물려

심각한 뇌관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

그로 인한 내수 기반

악화 이상의 위험이 있다.

 

이런 와중에 은행만 손쉬운

‘이자 장사’에 기댄 기형적

호황은 정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개

은행의 지난해 이익은

10조원이 넘는다.

은행마다 2조원이 넘는

이 이익이 어떻게 생겼나.

정부 개입의 구태 관치를

불러들이기 전에 고임금

파티 같은 행태에서 벗어나

‘부실’에 대비하고 대출금리도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온갖 부작용을 감내하며

금리를 올리는데 은행만

살판났다는 말이 나와선 곤란하다.

 

BY. 한국경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6일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올렸다.

이로써 지난해 8월 한은이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선 이후

9개월 사이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나 올랐다.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큰 폭 증가하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략)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862조원(지난해 말)으로 전례 없이

누적된 상황이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위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기준금리

인상(1.25%포인트)에 따른

추가적인 이자 부담은

약 17조원(1인당 평균 80만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중에서는 더이상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가계에

대한 위험 관리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BY. 한겨레

 

 

국내 기업의 60% 정도는

아직도 연공서열식 호봉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에서는 20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신입사원의

1.2~1.5배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2.2~2.4배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근로자 정년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임금체계는

고령 근로자 고용유지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직종이 쏟아지면서 임금체계를

신축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이번 사회적 논의를

계기 삼아 성과연봉제 정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BY.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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