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9 오늘의사설

20220629 오늘의사설

 

 

 

정부 일자리, 좋은 일자는 기업에서 

 

정부가 진행하는 일자리 사업이

전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하지만 부작용이 더 컸다고 본다.

우선 일자리 사업이 선거용이나

통계분식용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주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상 허점을 겨냥한 것이다.

일자리의 질도 형편없었다.

빈 강의실 소등, 풀 뽑기, 새똥 닦기,

소독약 비치 확인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전혀 없는

허드렛일에 연간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는 2년 연속

'2020년 대비 20% 이상 증액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러고는 임기 막판까지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새 정부가 전체 일자리사업의

30%(직접고용사업은 46%)를

폐지 또는 감액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한 부분이 일자리 예산뿐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정부가 정권 입맛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고 통계를

분칠한 사업을 낱낱이 찾아내고 정비해야 할 것이다.

 

BY. 한국경제

 

자율주행 산업, 법률규제 완화 필요

 

자율주행 드론 등 모빌리티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30년 1조5000억달러

(약 1925조원)에 달해 반도체 시장(1조달러)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맥킨지)될 정도로 유망하다.

자율주행 기술에 현대자동차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등

완성차 업체는 물론 구글 IBM 애플

아마존까지 뛰어든 이유를 알 만하다.

글로벌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달려들었지만,

국내 모빌리티산업은 내연기관

시대의 낡은 규제에 묶여 있다.

우리나라에서 레벨3 자율주행차

(돌발 상황 때만 운전자 개입)는

임시 운행만 가능하다.

반면 미국 독일 일본 등은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실제 주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요건을 정비했다.

 

미국은 애리조나·캘리포니아주에서,

중국은 베이징 일대에서 대규모

무인주행 시범 사업에 나섰지만

한국은 운전자가 탑승한 채

제한적인 구역에서만 한다.

한국의 자율주행 시험 운행

누적거리가 72만㎞에 불과한 이유다.

미국(웨이모)은 3200만㎞에 달하고

중국(바이두)도 2100만㎞가 넘는다.

대규모 실증 데이터 확보가

중요한 자율주행의 특성상 데이터

부족은 치명적이다.

자율주행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도 ‘정비·점검은

정비업체에서 해야 한다’는

1980년대 자동차관리법에

막혀 있다가 최근에야 임시로 허가됐다.

 

BY. 한국경제

 

 

유류세 인하 혜택, 주유소가 가로채는 일 없게 해야

 

고유가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세수 감소를 감수한 채 유류세를

지난해 11월부터는 20%, 5월부터는

30%를 내려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인하폭을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다 반영하지 않은

가격으로 휘발유, 경유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유류세 인하 혜택을 주유소가

가로채고 있다면 눈감아선 안 될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 담합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둘러싸고 그동안

소비자 불만은 주유소가 신속하게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것에 집중됐다.

유류세는 정유사에서 석유제품을

출고할 때 부과한다.

따라서 주유소는 재고를 소진하고

인하된 유류세가 붙은

새  제품을 들여올 때부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그 시차 탓에 논란이 이어졌다.

그런데 소비자단체 이(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이 유류세를

20% 내린 지난해 11월과 최근의

주유소 석유제품 가격 변동을

조사해보니, 30%로 확대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충실히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6월18일 기준으로

지난해 11월보다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리터당 247원 내렸으니,

판매 가격은 173원 인상 요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 1만792곳 가운데

99.2%가 그 이상으로 값을 올린 것이다.

 

BY. 한겨레

 

 

30년 후 1인 가구 43%가 70대 이상, 복지체계 준비 서둘러야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2020~2050’을 보면 2050년 1인

가구는 905만4000가구로

전체(2284만9000가구)의

39.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1인 가구 중 388만가구(42.9%)는

70대 이상 독거노인으로 예측됐다.

2020년 1인 가구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30대 이하(36.7%)인데,

2050년에는 19%로 감소한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25%에서 51.6%로 늘어난다.

1인 가구를 구성하는 주요 연령층이

지금은 청년이지만 30년 뒤에는

노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초래할 변화이다.

 

1인 가구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0년 무렵부터 1인 가구가 4인

가구보다 많아졌다.

그런데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4인 가구를 표준 가족으로 설정하고

정책과 제도를 꿰맞춰온 관성 탓이 크다.

예컨대 택지 및 임대주택 공급,

소득공제 등의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85㎡(25.7평)로 1973년 도입됐다.

당시는 4~5인 가구 비중이

35%, 6인 이상 대가족 가구가

41%로 가구원 수가 많았다.

1인 가구는 4.2%뿐이어서 주택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과거를 기준 삼아 만든 정책은

시대변화에 따라 고쳐나가는 게 마땅하다.

 

한국의 1인 가구 대책이

미흡한 데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하는 나라이다.

2020년 기준 출생률 0.84명이다.

이런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터라

1인 가구 대책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1인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이

자칫 저출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경기도가 내놓은 ‘2022 경기도

1인 가구 통계’에서는 3명 중 1명이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이었다.

절반이 월세를 살고, 다른 가구에 비해

건강 상태도 나빴다.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BY. 경향신문

 

 

 

Edited by. 신선한 레몬에이드

(Read And G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