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6. 오늘의 사설

2022. 5. 6.  오늘의 사설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경찰 수사권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확대된 데 이어

이제는 경제ㆍ부패 범죄 이외

모든 사건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은 과거처럼 경찰을 위계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동등한 수사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경찰은 강화된 권한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등

수사의 독립성 및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BY. 한국일보

 

 

아동학대는 2016년 1만 8700건에서

2020년 3만905건으로 65%나 늘었다.

가해자 10명 중 8명이 부모였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아동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취약계층 아이들은 더 힘들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행복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파 방정환 선생은 아이도 어른처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뜻에서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었다.

그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이라고 했다.

어린이들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어른의 의무이다.

 

BY. 국민일보

 

 

한은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8% 상승,

13년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에는 5%를 넘어설 것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우리나라보다 금리가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면 투자 자금 유출,

원화 가치 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후유증도 우려된다.

 

 

서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선

물가 불안 해소와

금융시스템 안정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관련 위기대응 시스템이

즉각 가동돼야 할 상황이다.

새 정부가 다양한 대내외적 변수에

대응할 적극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길 기대한다.

 

BY.  국민일보

 

 

 

명료성과 일관성,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는 세제는

지속될 수 없을뿐더러

나라 경제를 망칠 것이다.

 

BY.  한국경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Fed의 과감한 긴축 행보는

언제나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줬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BY.  한국경제

 

 

HDC현대산업개발이 올 초

외벽 붕괴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다.

이 아파트 완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70개월,

공사비와 보상금을 포함한

제반 비용은 37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내 아파트 건설 사상

공정이 절반 이상

진행된 단지 전체를 허물고

재시공하는 것은 처음이다.

 

 

안전불감증은 현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업계의 발목을 잡아온

고질적인 병폐다.

올 1분기 건설 사고로

사망한 사람만

55명에 이르는 등

중대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산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

붕괴된 아파트를

재시공한다고 해도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BY.  동아일보

 

 

대선 공약을 현실 정책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다.

인수위가 110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추산한

209조 원도 증세 없이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대선 공약의 옥석(玉石)을

가리고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인수위가 당연히 해야 할 역할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에게 직접 한 공약을

충분한 설명 없이 폐기하거나

축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윤 당선인이

직접 국민들 앞에서

공약 폐기·축소의

불가피성과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BY.  동아일보

 

 

지난해 자녀를 돌보려

육아휴직을 신청한

국가공무원 1만 2573명 가운데

남성이 5212명으로 41.5%에

이르렀다고

인사혁신처가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민간을 망라한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26.3%)을

훌쩍 뛰어넘는다.

 

 

출산율 1.7명인 스웨덴은

480일 육아휴직을 지원하되

아빠와 엄마가 각각

최소 60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급의 95%까지 보장한다.

반면 한국은 평균임금의

약 40%에 불과한

월 150만 원이 상한액이다.

올해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도입되며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 모두 3개월씩 휴직하면

최대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충분치 않다.

 

 

앞으로 5년은 30대 인구가 증가하는

마지막 시기라고 한다.

인구절벽을 피할 강력한

대책을 펴야 할 시점이다.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일자리 불안 없이 엄마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성과를 거둔 정책을

민간부문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BY.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