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6. 오늘의 사설

2022.5.16.  오늘의 사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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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7위 곡물 수입국인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5.8%, 곡물자급률은 21.0%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1990년 43.1%였던 곡물자급률은 

20여 년 동안 2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곡물자급률 최하위다.

수요가 많은 밀, 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의 자급률은

그야말로 미미하다.

국산보다 훨씬 싸다는 이유로

수입 물량 의존도를

지나치게 높여온 결과다.

(중략)

공급량 확보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

밀과 콩 등 소비량이 많은

곡물의 자급률을 높여야 하지만

수입품과 국산의 가격 차이가

워낙 큰 만큼 쉽지 않다.

따라서 곡물 수입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주요 곡물의

평균 재고율을 FAO 권장

비율(18.0%) 이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과 협력해

비축물량 관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한다.

 

BY. 한국경제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는 한순간도

망각해선 안 된다.

물가와 기업 생산원가에 직결되면서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10년 주기로

거듭되는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위기마다 원인과 형태가

다를 뿐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는

에너지의 무기화를 예고했다.

한국이 원전을 에너지 믹스

(에너지 공급원 구성)의 주력으로

삼은 이유다.

이번에도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휘발유·경유 값이

치솟고 있다.

발전 단가가 급상승하면서

한전의 충격적 적자는

시작에 불과한 셈이다.

2020년 말 도입한 원가연동제를

통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선거를

의식해 거듭 가격 인상을

유보하면서 한전의

적자를 키웠다.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셈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면

급격히 인상하기 어렵고,

그것만으로 연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흡수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 정부는

한전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한전공대 개교까지

올해 강행했다.

한전의 위기는 사면초가다.

 

BY.  중앙일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자급률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만 해도 30%를 웃돌았지만

정부가 식량안보를 정책

후순위에 둔 탓에 20% 밑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 시장에서

밀, 옥수수, 팜유 등의

수급 차질이 빚어진다면

우리도 곧바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BY. 매일경제

 

 

병장 봉급 200만 원은

일부 모병제 국가의

병장 월급(일본 193만 원, 대만 151만 원)

보다도 많아 무리한 수준이다.

 0~11개월 영아 부모에게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부모급여 공약에는

3조 10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8조 8000억 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BY. 서울경제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의

비대해진 조직과 폭증한 부채를

고려할 때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작년 말 350개 공공기관의

인원은 44만3000명으로

5년 전보다 35%, 

11만5000명 늘었다.

지난 정부가 공공기관장

평가 때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비정규직 제로(0)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탓이다. 

2017년 24조2000억

원이던 공공기관 인건비도

지난해 3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

(증략)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공기관 수가 제일 많다.

정부가 할 일까지

대신하면서 ‘정책 비용’을 떠안는

바람에 부실은 더욱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의 빚은 정부가

보증을 선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숨겨진 나랏빚’으로 불린다.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의 군살을

확 빼지 않으면

나라 살림이 결딴 날 수도 있다.

 

BY. 동아일보

 

 

한전은 비상경영체제를 확대하고

보유 부동산 및 출자 지분 매각,

해외사업 축소 등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발전에서 송배전,

판매, 유통까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비효율적 경영과 중복투자,

가격왜곡 등은 물론 고위직

퇴직자의 자회사행과

일감 몰아주기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원전과 석탄화력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늘리는 방향으로

전력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연료비 급등으로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를 깨려면 전기료도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물가 상승을 우려해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이지만,

요금 인상 후 세금 감면과

할인 등 소비자 보호방안을

시행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전체 판매량의 54.7%를

차지하면서도 주택용보다

가격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1인당 전기소비량은

 11㎿h로 독일과 일본,

프랑스보다 많다.

전기 사용을 줄이려는

기업과 가정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BY. 경향신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지난 6일 10만원대에 거래되던

가상화폐 ‘루나’가 일주일 사이에

급락해 13일 1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루나는 미국 달러와 1 대 1로

교환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설계된 ‘테라’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행한

자매화폐다.

국내외 거래소들은

거래자들의 신뢰를

잃은 테라와 루나를 잇따라

퇴출하고 있다.
(중략)
루나의 폭락은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한때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넘어섰던 가상화폐가

순식간에 한갓 디지털 파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20만명 이상이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손실을 보았다.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에선

비슷한 일이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

 

BY. 한겨레

 

 

코로나19의 출구가

가시권에 들어온 듯하다.

‘전쟁’으로까지 비유되던

2년 남짓의 비상사태를

다 함께 꿋꿋하게

견뎌낸 결과다.

잠복한 변수가

여전히 적지 않지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일상회복’의 풍경은

반갑고도 귀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를 동등하게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이미 2만3709명(15일 0시 기준)의

생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가족들은 온전히

슬퍼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

희생자들에게는 회복할 일상

자체가 이미 소멸했고,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멀기만 하다.

건조한 숫자로 표현되는

‘케이(K)방역’의 성과는

대체로 양호하다.

무엇보다 ‘0.13%’라는

코로나19 치명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구 100만명당

누적 사망자 수를 보면,

한국은 이달 10일

기준 457명으로

미국(2997명), 독일(2632명),

프랑스(2181명), 영국(2593명) 등

주요 국가보다 사정이 낫다.

하지만 숫자의 이면이나 추이가

보여주는 실상은 많이 다르다.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3월 이후 100만명당

주간 사망자 수가 미국을

넘어섰다.

우리의 방역과

진료 체계가 무너진 것이

절대적 원인이다.

 

BY. 한겨레 

 

 

Edited By. 존스노볼의 갑찐성장

(Read And G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