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5.12. 오늘의 사설

2022.5.12. 오늘의 사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른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던 만큼

꼭 필요한 일이다.

가능한 한 조속히 절차를

밟아 집행하기 바란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를

미루고 미루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확정하는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애초 윤 대통령은

당선자 신분이었던

3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최대한 문 대통령

임기 안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했다가,

사흘 뒤에 갑자기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뤘다.

5월 말에 추경을 집행해

선거에서 여당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재원 마련 방안이

현실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 재원에

대해 ‘초과 세수 53조원’이라고

공개했는데,

정부는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충분히 지원하되,

나라 살림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BY. 한겨레

 

 

교육감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교육비 부담을

더하거나 덜 수 있다.

학원 교습 시간 지정 등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건강에도 관여한다.

급식 메뉴도 정할 수 있어서다.

시험 평가 빈도와

방식까지 결정할 수 있기에

교육의 질도 좌우한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한다.

모든 선거 제도는

주인 의식에서

완성될 수 있다.

유권자 관심도에

따라 후보 간 정책

차별성은 또렷해진다.

 

BY. 매일신문

 

 

올들어 우리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그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277.9원까지 치솟았다.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4.8%로 5%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역수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 1~10일에도

37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17개월 만에 지수

2600선이 무너졌다.

일각에서는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 위기)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도 나온다.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에서 4.8%로

2.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한

2008년 9월을 기점으로

직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폭(2.8%포인트)에 근접한다.

환율도 지난 1년간 달러당

1112원에서 1277원으로

165원이 올랐다.

금융위기 직전의 연간 상승폭

(282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1년간의 상승폭으로는 과도하다.

무역수지도 올 들어

4월까지 66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

2008년 1~4월의

적자액(70억달러)에 근접했다.

 

BY. 이데일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위법 의혹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 수사기관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수사의 과잉은

정치적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이

수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면서

걸핏하면 수사기관에

상대를 고소·고발하고

수사 착수를 압박하는

것은 정치권의

직무유기이자 정치의 퇴행이다.

 

BY. 국민일보

 

 

Edited By. 존스노볼의 갑찐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