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7 오늘의 사설

20220627 오늘의 사설

 

 

 

 

논문표절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인공지능(AI) 학회에 표절 논문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을 맡았던,

촉망받는 공학자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표절 논문은 영상 속 빛의 데이터 인식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당 학회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돼 지난 23일 세계 연구자들 앞에서

공식 발표까지 됐으니

국제적으로도 망신살이 뻗쳤다.

논문 표절 의혹은 24일 한 유튜브에서 제기됐는데

10개가 넘는 논문을 짜깁기하는

과정이 자세히 담겨 있다.

윤 교수는 여러 논문을 취합하는

박사과정 재학생인 1저자가

“성과를 내려는 압박 때문에

그런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구의 책임자격인 교신저자로서

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논문 작성과 제출,

게재까지 어떤 과정에서도

표절 여부를 검증하지 않은 정황 때문이다.

 

국내 최고 대학인 서울대에서

이런 안이한 연구윤리의식이

확인된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3년간 2007~2018년

10년간 논문을 조사한 결과 27개

대학의 96건에서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 중 서울대가 22건(2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9년에는

표절 논란에 휩싸인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자 정식 제보가 없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단순 사직 처리한 일도 있다.

 

BY. 한국일보

 

 

변동금리, 취약층 부담완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지난 4월 기준 77.3%로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근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한국은행이 조만간 ‘빅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이라도

단행하면 국내 가계대출 규모(3월 말

기준 약 1,753조 원)를 감안할 때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 부담만

7조 원 가까이 급증한다.

연 1.75%인 기준금리가 연말까지

3.0%까지만 높아져도 이자 부담은

20조 원 가깝게 급증하는 구조다.

(중략)

시중금리 결정에 있어

시장원리는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금융은 국가의 면허사업인 데다,

금리 변동으로 영향받는 계층도 광범위하다.

요즘처럼 급격한 금리변동기에는

금융기관이 가급적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공적 기능도 맡을 필요가 있다.

 

우선 집중해야 하는 건

고금리와 과도한 대출을

보유한 취약계층의 부담이다.

은행과 금융당국은 보여주기식

수치 조정 대신 금리급등기

위험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대출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도 제도적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BY. 한국일보

 

양향자 반도체특위, 글로벌 기술전쟁

 

IT 제품의 두뇌 구실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크게 뒤처져 있다.

그 설계 분야에서는 10대 기업에

명함조차 못 내민다. 미국이 6개,

대만이 3개, 중국이 1개다. 위탁생산

역시 대만 TSMC가 시장점유율

54%로 삼성전자 16%를 압도한다.

기술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 특위에서 여야가 시급하게

협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 의회가 2020년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을 제정한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

이 법은 반도체 투자비의 40%를

세액 공제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20조원을 들여 공장을 지으면

8조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에서 세액 공제율은

대기업 최대 6%, 중견기업도

8%에 그친다. 국민의힘이

이 비율을 20%와 25%로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가 원구성을 못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미국, 일본에 비해 몇 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삼성전자는 2010년 12월 평택에

공장을 짓기로 확정하고도

2015년 5월에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송전선을 둘러싼 주민 민원 해결에

5년을 허비한 탓이다. SK하이닉스도

2019년 2월 용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으나 실제 착공은

2025년 1월께 가능하다고 한다.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탓이 크다.

반면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공장은 용지 발표에서 공장 가동까지

고작 23개월이 걸렸다.

일본 구마모토의 TSMC 공장도

작년 10월에 건설을 발표하고 올해 4월 착공했다.

 

BY.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