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오늘의 신문 사설

20220615 오늘의 신문 사설

 

 

 

규제혁신단, 규제 개혁

 

정부가 14일 대통령 주재로 중요 규제혁신

사안을 결정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는다고 한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사령탑으로서 직접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모래주머니' 규제를 혁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얘기다.

최근 고물가· 고환율에 글로벌

공급망 불안까지 겹쳐 기업들의

경영 환경은 악화 일로다.

무역 적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국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윤석열정부가

이처럼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BY. 매일경제

 

 

하지만 퇴직 관료를 앞세워

규제혁신기구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개혁에 실패하고도 여전히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지금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심사를 총괄하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껏 규제 개혁이 실패한 것은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공무원들이 수박 겉핥기식

소통으로 자기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관치에 익숙한 퇴직 관료들이

미래 산업을 이해하며

파괴적 혁신에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최근 전기차, 드론,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업 현장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신발 속 돌멩이’를

빼주는 것은 개별 부처가

평소 해야 할 일들이다.

인플레이션 공포와 경기하강이

겹친 위기 국면에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은

보다 큰 틀의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

수도권 규제, 서비스 규제,

노동 규제 개혁처럼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꿔 성장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BY. 동아일보

 

 

경제위기, 퍼펙트스톰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대혼돈(Great Chaos)’의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경고음이 요란하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14~15일(현지 시간) 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스텝’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증시는 일제히 폭락했다.

13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88% 급락해 전 고점에서

21.8%나 추락했다.

나스닥지수도 4.68% 폭락했다.

한국의 코스피지수도

14일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도 초토화되면서

‘제2의 루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략)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몰려오고 있으므로 정부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방파제를 쌓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영국병’을 치유했고

토니 블레어 전 총리는

‘제3의 길’을 내걸고

대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재점화하려는

비전을 찾아보기 어렵다.

‘경제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모두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힘을 보태야 할 때다.

 

BY. 서울경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에서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

이라고 말했다.

이미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면

위기를 헤쳐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모든 정부 부처가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는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재점검’만으로는 부족하다.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서민·취약계층이

받게 될 고통을 덜어줄 대책이

일순위여야 한다.

정쟁에 골몰하느라

최근의 경제위기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안이하게

대응하는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길 바란다.

 

BY. 경향신문

 

 

물가를 잡으려면 연준이

연말까지 급격한 금리 인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만,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식량·에너지 공급난, 미-중

패권 경쟁 속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전세계적 물가

급등과 맞물린 금융 혼란이

쉽게 해결될 기미는 없다.

 

특히 우리로선 물가 급등

자체도 걱정이지만,

금리 인상의 파급 효과도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900조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변동금리 대출이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가계가 크게 늘어나면

금융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가격

하락에 경기 후퇴로

가계의 소득까지 감소하면

위험은 더 커진다.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중대한 시험대에 섰다.

정부와 한은은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다해야 한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것 같지 않은 만큼,

긴 호흡으로 대처하되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방안

마련은 서둘러야 한다.

한편으로 물가 급등으로

타격이 큰 하청업체와 중소기업,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BY. 한겨레

 

 

경제는 심리다.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는 데는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외환·금융시장의 과도한 쏠림에

따른 불안이 증폭되지 않게

구두 개입, 미세 조정 등 가용한

수단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해야 한다.

기존 비상계획 재점검은

물론 세계적 물류대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풀린

엄청난 유동성 등 낯선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건 당연하다.

윤석열 정부는 기획재정부

출신을 대거 중용하면서

‘경제드림팀’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지금이야말로 이름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 줄 때다.

 

BY. 서울신문

 

 

교육교부금, 세제 개혁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교육 교부금은

65조원이었지만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53조원)가 2차 추경안에

반영되면서 교부금이 16조원 더 불어났다.

지난해 60조3000억원에 비해 21조원 증액됐다.

 

이는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 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도록

한 낡은 제도 탓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1971년 만들어졌다.

하지만 50여 년이 흐른 지금은 학생 수가

급속하게 줄고 있다.

2000년 811만명이던 초·중·고 학생 수는

올해 532만명으로 쪼그라들었다.

그런데도 50년 된 낡은 제도를

그대로 둔 탓에 교부금은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올해 학

령인구가 5년 전에 비해 1만명 이상

줄었지만 교부금은

그때보다 9500억원을 더 받았다.

이렇다 보니 초·중·고에서는

돈 쓸 곳을 찾아내느라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할 지경이다.

반면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꼴찌 수준인 데다

14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다.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예산을 이처럼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국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자동적으로

떼주는 방식을 없애거나

대학에도 교부금 일부를

떼주는 방식으로 교육예산

편성 방식을 전면 수술해야 한다.

 

BY.  매일경제

 

 

화물연대 파업,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화물연대는 그동안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모든 차종·품목으로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화주단체와 재계는 산업계 피해만

강조하며 협상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

정부와 정치권도 노사의

눈치를 보며 해법 모색에 소극적이었다.

 

파업 사태의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였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일반화된 화물차주·기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류비 등 운송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최소한의 적정

운임(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1월 시멘트·컨테이너

운송에 한해 도입됐으나 3년 일몰

시한을 둬 올해 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다.

재계는 한국에만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교통연구원이나 안전운임연구단의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부인할 수 없다.

 

4차 교섭 결렬 이후 책임 공방을

벌이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파업 장기화에 부담을 느껴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확대

여부를 둘러싼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막판 대화에 빠진 화주 측이

안전운임제 지속에 동의할지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법 개정 과정에서

이견을 해소하는 것도 난제다.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측, 여야는

자기 입장만 앞세우지 말고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BY. 국민일보 

 

 

푸드테크, 농업혁명 

 

우리나라 농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1.8%에 불과하다.

농가 연평균 소득은 도시민의

60% 정도이고 농식품 무역 적자는

330억달러에 달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개별 농가가

쌀 등 한정된 작물을 생산하며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연명하는

소농 체제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업 분야에 연간 16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다.

이젠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

종자부터 재배, 가공, 유통, 물류,

외식까지 모든 영역에 첨단기술과

자본이 접목될 수 있도록 농업과

식품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

푸드테크 분야에서 더 많은

스타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규제도 풀어야 한다.

 

BY. 매일경제 

 

 

Edited by. 

존스노볼의 갑찐성장

(Read And Grow)